5월 1일부터 병원 갈 때는 신분증 필수! 의료보험 본인 확인 강화

1. 배경

• 건강보험 자격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 심각
•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 타인 명의로 진료 등 사회적 문제 야기

2. 주요 내용

• 2024년 5월 1일 부터 19일까지는 계도기간
•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 강화
• 필수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단, PASS 제외)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3. 예외

•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 응급환자: 응급처치 후 확인
•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단, 일부 병원에서는 예외)

4. 주의 사항

• 신분증 지참하지 않을 경우:
  • 본인부담금 100% 부담
  • 영수증 지참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제시하면 환불 가능
• 과태료 부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 타인 명의로 의료보험 이용 시 처벌 강화

5. 관련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hira.or.kr/

6. 기대 효과

• 건강보험 자격 도용 감소
• 의료기관 및 환자 안전 강화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7. 추가 논의

• 지문 인식 도입 등 보다 강력한 본인 확인 방안 필요
•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