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서비스 종료: 망 이용료 논란 이해하기

트위치 서비스 종료: 망 이용료 논란 이해하기

2024년 2월 27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높은 '망 이용료'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망 이용료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망 이용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위치의 서비스 종료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망 이용료란?

망 이용료란 이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함에 따라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특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망 사용료의 복잡한 이슈

한국의 유선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접속료를 지불하면 약정된 대역폭의 회선으로 통신사의 망에 '접속'하여 요금을 정산합니다. 이용자는 통신사와 약정한 대역폭 내에서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신하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망 사용료 논란의 시작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이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한국의 통신사는 해외 통신사와의 상호 접속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4.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망 사용료

한국의 통신사들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내 기업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를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시도했습니다.

5.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변경 시도

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7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사의 태도와 입법 시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 등으로 이미 수면으로 올라온 상태였으나,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EU와 미국 등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얽힌 난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6. 트위치와 망 이용료

트위치는 2017년 7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망 이용료 문제로 인해 2023년 2월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될 예정입니다. 트위치의 CEO인 댄 클랜시는 한국에서의 서비스 운영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며, 특히 네트워크 수수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7. 망 이용료 논란

트위치의 서비스 종료 결정은 한국의 망 이용료 문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망 이용료는 국제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부담이 됩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